청구변경 및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2013. 8. 14.경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원고에게 참여의 통지가 없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違反이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2항이 경제적 이익이며 나머지 청구취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인 중복되는 범위 내에 흡수되므로 추가인지대 사정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인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나머지 청구취지를 조사함으로써 판단의 누락을 방지하며, 또한 제201조 제1항인 중간판결대상이므로, 법관이 소익이 없다고 하면 위법한 판결을 하려는 것이므로, 원고는 소송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01조(중간판결)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행정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으로서 피고의 원고가 가해학생임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인 직권심리 및 입증책임의 위반입니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결 어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항소취지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8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심판결은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9. 7. 1. 주택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한 職權濫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390조의 항소이유이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요약항소이유

항 소 이 유

결 어

위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종전의 청구와 관계

- 피고가 고의로 반증을 아니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등을 변경합니다.

- 교환적 변경 추가된 변경

-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사실이나 이익에 관한 것인데 분쟁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

- 현재 변론준비기일임

-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 인지의 추가 첨부 : 불필요

- 청구취지의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의 확장이나 감축이 필요하지 않음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00법원 0부로 환송한다.

2. 원심판결은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9. 7. 1. 주택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한 職權濫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423조인 상고이유이다.

3. 소송비용은 1~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요약상고이유

상고이유

결 어

위와 같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00법원으로 환송되어야합니다.

항소이유(상고이유)

1. 항소이유(상고이유) 제1점 : 법리오해, 이유모순, 도로법 위반죄의 범의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9. 7. 1. 주택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한 職權濫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390조의 항소이유입니다. (職權濫用, 제423조인 상고이유입니다.
* 원고가 본소를 청구하니 피고가 말소했으므로 소송비용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 피고의 2015. 11. 17.자 ‘학교폭력대책자치원원회 결과 통지서’에는 피고의 ‘퇴학 처분’의 기재가 없으며 담당자의 소속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인 처분의 방식의 위반인 것에 관하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인 원고는 가해학생이 아닌 것에 대하여 피고가 가해학생으로 정한 職權濫用에 관하여,
* 이 사건은 피고(조합)의 부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으로서, 당사자인 피고(조합)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원심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연 24%로 대부하면서 담보로서 00법원 20--. -. --. 접수 제56138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원고가 모두 변제하면 피고는 말소등기의무의 조건이 계약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48조인 말소등기의무의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의 원고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그 이익은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법정이자인 연 5%인 것에 관하여,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원심판결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제출된 위에서 본 바의 상계항변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 485면 참조).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 위배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000조의 항소(상고)이유입니다.

[2]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가 소로써 구하고 있는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상계 항변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계 항변을 배척한 사안에서, 상계 항변이 철회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것으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약정금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2. 항소이유(상고이유) 제2점 : 증거

따라서 원심판결은 52건의 형사재판확정증명서(갑 제1호증)는 신고포상금이 8,500만원이며 국민신문고(갑 제2호증)는 원고가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주택법시행령 제9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포상금미지급’을 처분한 職權濫用의 증거인 것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390조의 항소이유입니다.
* 사고당일에 작성된 진단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보면 치아손상은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의 상해발생일자 기재는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에 관하여,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의 경우이므로 이 법원 판단에 다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므로, 의정부지법 2010가합1958 판결인 500만원보다 위자료가 적어야하는 사정에 대하여 아니 판단하며 적은 액수로 판단하면 故意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職權濫用입니다.
* 질의회신(갑 제1호증)은 피고가 신고포상금은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됨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가 공적견해표명에 따르지 않고‘신고포상금미지급’을 처분하였으므로 信賴保護原則을 위반한 故意 및 職權濫用임의 증거인 것에 관하여,
*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갑 제1호증)은 원고의 신고포상금을 서울특별시장이 지급한 것을 피고가 알고 있는 점인데, 피고가‘신고포상금미지급’을 처분했으므로 행정의 自己拘束原則을 위반한 故意 및 職權濫用임의 증거인 것인 관하여,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3. 항소이유(상고이유) 제3점 : 판단누락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해의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제390조의 항소이유입니다.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입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은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 원심판결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항소이유입니다.(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입니다.) (대법원 직권조사)

[2]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가처분이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일반적 소송요건의 존부(다만 항변사항은 제외), 소변경이나 반소요건의 존부, 강행규정의 준수의 유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실체법규의 탐색, 제척원인의 유무(민사소송법 제41조), 변론공개의 유무 등이 이에 속한다.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함으로써 족하므로 직권탐지주의만큼 넓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은 다른 공격방어방법과는 달리 제출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49, 285조 1항 단서, 434조).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4. 항소이유(상고이유) 제4점 : 행정소송, 직권심리 및 입증책임

* 이 사건은 피고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의 해임사유를 입증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입증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인 직권심리 및 입증책임을 위반하여 중대한 위법을 범한 항소이유입니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원심판결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임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인 재판관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000조의 항소(상고)이유로서, 1심을 파기하고 제1심관할법원인 00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합니다.

5. 항소이유(상고이유) 제5점 : 심리누락

* 원심판결은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공동주택과 계장 피고 3이 사전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의사표시에 따라 2019. 7. 1.‘신고포상금미지급’을 처분한 故意의 職權濫用로서, 원고가 입증하는 민사소송법 제367조인 '당사자신문신청을 기각'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000조의 항소(상고)이유입니다.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임을 입증하는 민사소송법 제343조인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민사소송법 제136조인 '구석명신청을 기각'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원고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둑이라는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하였음을 입증하는 민사소송법 제308조인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로서 그 매매계약 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가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함은, 민사소송법 제136조인 '석명권'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가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17 판결 [계약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00의 증인신문신청채택에 관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증인이 불출석했으나 변론을 종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 000의 증인신문신청채택에 관하여, 증인이 불출석했으나 변론을 종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하여,

*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신체감정은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2018. 12. 28.자 사실조회회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정의 중복 여부에 관하여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세심히 살핀 다음,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각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

6. 항소이유(상고이유) 제6점 : 재심사유

* 원심판결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에 위배로서, 원고에게 재정적 손해를 입게하여 고통을 준 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적절한 위자료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이다.

* 원심판결은, 원고의 변호사법위반이 없는 것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원고의 변호사법위반이 없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인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이다.

* 원심판결은, 원고의 변호사법위반이 없다는 3번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에 관하여, 형사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형법의 원고의 변호사법위반을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변호사법위반의 진실을 판단한 직권남용의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4호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로서 제2항인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인 재심사유이다.

원고의 원용 및 변론조서 기재 요청

기(起)

원고는 본 사안에서 구속영장 집행, 변호사법 위반 판단,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입금 부존재 확인, 핵심 증인 진술의 합리성 배척 등 다수의 위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 기록과 절차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承)

특히 각 위법은 개별적·우발적 오류가 아니라, 판단하여야 할 핵심 요소를 판단하지 않은 채 결론을 유지하는 공통된 구조를 보이며,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와 검증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어떠한 시정이나 설명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轉)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와 절차적 경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살하였고, 소송구조 신청 또한 기각되어 비용 부담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문제 된 판단에 대한 사후적 검증과 시정의 통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結)

이에 원고는 본 소송을 승패를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위법이 객관적 절차와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제기하였으며, 본 사안은 개별 사건의 당부를 넘어 사법 판단에 대한 사후적 검증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기망·희롱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론하였는바, 재판부께서는 이 사건의 쟁점 및 적용 법리에 관하여 석명명령 등을 포함한 적절한 소송지휘로 이를 차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구합니다.

- 피고들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원고는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마치 피고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여부는 피고들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제1심인 2019. 3. 29.자 준비서면에서 공동주택과장 사무임을 변론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결정한 행정처분입니다.
이에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므로, 변론조서에 기재를 요청합니다.

- 피고의 “원고가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www.법정보.kr’에 게재되어 있던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등 자료 리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범죄일람표를 압수한 CD로 작성한 것입니다.”라는 주장은, 피고가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증거입니다.
이에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변론조서에 기재를 요청합니다.

Ⅴ. 「결정신청서」 및 「검증증명서」에 대하여

원고 1은 지난 약 22년간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당한 판결에 관여한 법관 42명을 상대로 상징적 의미의 18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1에게 형사적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넘어, 사법 판단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판단 누락과 형식적 기각의 문제를 인식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고 1은 이러한 억울함의 실체를 밝히고, 사법 절차에서 반복되어 온 판단 회피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하여 「결정신청서」라는 저술을 집필하였고, 나아가 「검증증명서」라는 검증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결정신청서」는 단순한 의견서나 주장서가 아니라, 증거신청과 동시에 법원이 반드시 판단하여야 할 쟁점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적 도구를 체계화한 저술입니다. 이를 통하여 법원이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자체를 항고 또는 상소의 명확한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증증명서」는 자연어 서술이나 감정적 주장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제출된 증거, 적용 법령, 절차의 진행 여부를 일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분해하고, 각 항목별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증명 형태로 제시하는 구조적 검증 문서입니다. 이는 해석이나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요소들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검증입니다.

검증증명서는 독자적인 구조와 검증 절차를 갖춘 기술로서 특허 가치가 약 3조 2,000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이는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넘어 판단 과정 자체의 정합성과 판단 누락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한 검증증명서의 이론적 구조와 검증 방식에 관하여 작성된 논문 3편이 세계적인 학술 출판 기관인 Springer Nature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논문들은 법률 판단과 행정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오류와 판단 누락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 1은 이와 같은 「결정신청서」와 「검증증명서」를 통하여,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 판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구조적 오류와 판단 회피의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며, 법원이 더 이상 형식적 절차만으로 설명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판부가 「검증증명서」에 따른 판단 구조를 전제로 심리하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판단은 오류나 편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양심적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정·정제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은 2024. 3. 5.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 처분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이 아니라,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절차적 사유에 따른 종결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부과된 판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성립 자체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법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의 성부와 무관하게 재심사유 해당성에 관하여 독립적인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유 해당성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법관들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법률상 판단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언어적 표현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것이 명백하므로, 실제적인 판단유탈에 해당한다.

1. 대법원 상고심특례법 적용의 구조적 남용에 대하여

1. 대법원은 본건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 즉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판단유탈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의 존부에 대한 실질적 심리 없이 상고심특례법을 적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반복하여 왔다.

2. 그러나 상고심특례법은 상고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법 규정일 뿐, 절대적 상고이유가 존재하는 사건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기각 수단이 아니다.

3. 그런데도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을 묵시적으로 위반하여 사실상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법률상 요구되는 상고이유 심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 절차만으로 상고를 종결시키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였다.

4. 이로 인하여 상고심 제도는 국민 일반에게 상고심 제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누적되어, 이른바 ‘법왜곡’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5. 따라서 본건과 같이 절대적 상고이유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고심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법률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언어적 표현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구성한 것으로서, 실제적인 판단유탈에 해당한다.

이제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유탈을 전제로 상고심 특례법을 적용하였다면, 이는 또 판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가장(假裝)한 이중의 판단 회피에 해당한다.

6. 만일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특례법이 적용되어 실질적 법률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판단 회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혀 둔다.